서울 영세 소상공인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세제 감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페이’로 집중 조명하는 카드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호응의 차이가 큰 분위기다. [사진=헤럴드DB]

-서울硏, 우선 시행돼야 할 정책 물어보니
-세금 감면 40%ㆍ카드수수료 감면 15%
-“정책 접근성 높일 방안부터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영세 소상공인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세금 감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페이’로 집중 조명하는 카드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호응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 중 시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세금 감면을 말한 비율은 40.6%다. 이는 최근 제조업과 인쇄업, 체인화 편의점과 음식점업 등 10개 업종 503개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다. 특히 응답률이 높은 곳은 봉제의복 제조업(57.4%), 치킨전문점(49.1%), 보육시설운영업(42.0%) 등이었다.

카드 수수료 감면이 15.7%로 그 뒤를 이었지만, 대부분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만 필요성을 언급했다.

슈퍼마켓 33.3%, 제과점업과 피자ㆍ햄버거 등 유사음식점업이 각각 27.5%, 분식ㆍ김밥전문점 20.0%, 치킨전문점 18.2% 등이다. 반면 봉제의복 제조업과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각각 0%, 인쇄업 1.6%, 보육시설 운영업 2.0% 등 카드 거래가 적은 곳은 호응이 사실상 전무했다.

이들 소상공인은 세금ㆍ카드 수수료 감면에 이어 임차상인 권익보호(14.5%),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 확대(12.3%), 고용보험료 지급 확대(5.8%), 소상공인 적합업종 선정(4.0%),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감독(3.2%) 등을 필요 정책으로 짚었다.

서울연구원은 소상공인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지원센터 확대부터 나서야한다는 주장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세금 감면 등 지금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소상공인 상당수가 해당 정책을 모르며, 안다고 해도 신청절차가 복잡해 포기한다는 점이다. 가령 30인 미만 업주에게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 한 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6.8%가 단지 신청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혜택을 포기했다.

박희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ㆍ지역 등 산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벌이는 점이 소상공인의 혼란만 가중한다”며 “서울 권역별로 자영업지원센터를 둬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부터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바라는 정책이 다른 만큼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이 예고된 상황으로 인건비 부담이 나날이 커질 소매업과 음식업점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우선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서울페이가 이들에게 직ㆍ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촉진행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며 “꾸준한 상생협약으로 이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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