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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 숨 죽인 與

  • 기사입력 2018-09-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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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 토지공개념,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에서 전략 변경
- 발표 전 내용 유출될까 노심초사 침묵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토지공개념의 실체 마련과 공급 확대 등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며 집값 안정에 나섰지만 정작 정부의 대책 발표를 앞두고는 숨을 죽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 발표와 집값을 잡기 위한 당내 논의가 의도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낸 까닭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율과 보유세 인상 등 정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른다. 아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보고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그는 “세제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당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직접 집값 잡기에 나선 바 있다. 주택 공급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이 토지공개념을 실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해찬 당대표는 최근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꺼냈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3월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에도 포함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개념상 공개념을 도입해 놓고 실제로는 거의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며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엔 종부세 강화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지난 3일엔 공급 확대, 4일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역풍도 만만치 않았다. 신창현 의원이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 자료를 사전 공개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야당에서는 정보 유출의 당사자인 신 의원과 민주당이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향후 정국 구도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대로 내려앉은데다 당 지지도도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에서 정부의 ‘집값 잡기’ 결과에 따라 2020년 총선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는 ‘부동산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대책을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전 사안들처럼 당정이 대놓고 논의를 못하는 것은 시장이 먼저 반응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은 포함될지 미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종부세, 금융세제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것”이라며 “발표 이후 평가를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공개 토론을 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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