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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단·국가별 쿼터·주요 수출품목 적용 제외 요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와 업계로 구성된 민관 합동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중단을 요청했다. EU는 지난 3월 26일 28개 철강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착수했으며, 지난 7월 18일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100%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잠정조치로 적용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철강협회, 업계로 구성된 민관 합동 대표단이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청문회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문회에는 산업부와 외교부, 철강협회, 포스코·현대제철·세아창원특수강 등 철강 수출업체, LG전자·고려제강 등 철강을 수입하는 EU 투자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EU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중단하고 세이프가드가 불가피한 경우 선착순 방식의 글로벌 쿼터가 아닌 국가별 쿼터를 적용하고 쿼터 물량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EU 현지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한국산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가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우려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세이프가드가 역내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철강을 사용하는 EU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EU 현지에 투자한 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들도 EU집행위원회와 개별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세이프가드의 부당성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정부는 EU 내 대표적인 철강 수요업계인 자동차와 가전 산업협회를 만나 EU 내부에서도 세이프가드에 반대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발표 전까지 가용한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