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방침에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왔다.
13일 리얼미터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32.5%, 찬성하는 편 23.9%) 응답이 56.4%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11.7%, 반대하는 편 19.0%) 응답은 30.7%였다.
“선생님께서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고가(高價)의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하게 현실화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종부세는 2008년 미실현이익 과세, 이중과세, 세대별 합산 과세,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등 네 가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고 헌재는 이 가운데 두 가지가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는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종부세 강화의 주 타겟인 서울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8.6%대 41.9%로 조사됐다. 경기인천과 부산경남, 대전충청, 광주전라 등 대부분 지역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67.3% vs 반대 24.6%)와 50대(66.0% vs 26.3%), 40대(61.7% vs 25.9%)에서는 찬성이 많았다. 그러나 20대(44.0% vs 35.1%)와 60대 이상(46.0% vs 39.0%)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6.6%대 42.7%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였다. 바른미래당 지지층 역시 반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699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통계보정은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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