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DB] |
2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 위원장 취임 후 1년 2개월간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 제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재 건수는 421건, 제재 금액은 46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 위원장 취임 이전 1년 2개월 간 공정위가 557건, 1조8125억원의 제재를 내린 것과 비교해 건수는 24.4%, 금액은 74.6% 감소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지정한 6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가 같은 기간 절반 이상 감소했다.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한 제재 건수는 155건에서 76건으로 51.0%나 줄었고, 제재 금액도 4344억원에서 1370억원으로 68.5% 줄었다. 제재를 받은 개별 기업도 127곳에서 69곳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제재 건수를 그룹별로 보면 LS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재 대상 계열사가 5곳에서 7곳이 됐고, 제재 금액은 44억원에서 412억원으로 무려 836%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영(7건), 효성(6건), KT(5건), LG·SK(각 4건), 현대차, 유진, 코오롱(각 3건) 순으로 제재가 많았다.
김 위원장과의 취임 전 악연으로 주목받았던 삼성은 1건에 4억8800만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1년 2개월간 4건, 734억9500만원과 비교해 급감한 수준이다.
경고, 시정, 과태료, 과징금, 검찰고발 등 제재 수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고발은 모두 161건으로, 취임 전 같은 기간의 160건과 거의 같았다.
재계 일각에선 기업들이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 엄포에 미리 대비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미리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김 위원장이 공정위 내부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 대상 조사가 약해졌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또 김상조 공정위가맹ㆍ유통ㆍ대리점ㆍ하도급 등 4대 분야의 갑질 근절에 상당한 공을 들이며, 대기업 제재에 쏟을 여력이 힘에 부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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