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 건수가 이전보다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가 예상됐던 것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해석이 분분하다.

2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 위원장 취임 후 1년 2개월간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 제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재 건수는 421건, 제재 금액은 46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 위원장 취임 이전 1년 2개월 간 공정위가 557건, 1조8125억원의 제재를 내린 것과 비교해 건수는 24.4%, 금액은 74.6% 감소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지정한 6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가 같은 기간 절반 이상 감소했다.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한 제재 건수는 155건에서 76건으로 51.0%나 줄었고, 제재 금액도 4344억원에서 1370억원으로 68.5% 줄었다. 제재를 받은 개별 기업도 127곳에서 69곳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제재 건수를 그룹별로 보면 LS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재 대상 계열사가 5곳에서 7곳이 됐고, 제재 금액은 44억원에서 412억원으로 무려 836%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영(7건), 효성(6건), KT(5건), LG·SK(각 4건), 현대차, 유진, 코오롱(각 3건) 순으로 제재가 많았다.

김 위원장과의 취임 전 악연으로 주목받았던 삼성은 1건에 4억8800만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1년 2개월간 4건, 734억9500만원과 비교해 급감한 수준이다.

경고, 시정, 과태료, 과징금, 검찰고발 등 제재 수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고발은 모두 161건으로, 취임 전 같은 기간의 160건과 거의 같았다.

재계 일각에선 기업들이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 엄포에 미리 대비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미리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김 위원장이 공정위 내부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 대상 조사가 약해졌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또 김상조 공정위가맹ㆍ유통ㆍ대리점ㆍ하도급 등 4대 분야의 갑질 근절에 상당한 공을 들이며, 대기업 제재에 쏟을 여력이 힘에 부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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