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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국토교통부가 21일 서울 등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해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의 규제를 지속하고,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ㆍ업무 보고에 출석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은 개발 호재로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인 침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여의도와 용산의 개발계획 등과 맞물려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방은 부산과 울산, 충청, 강원 등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의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에는 세무조사 등 기존의 대책을 이어가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위축지역에는 LH를 통한 택지공급 조절, 전세금 반환 보증 활성화 등을 시행하고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거나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리콜 이후에도 계속되는 BMW 화재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결함을 조사해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와 결함 은폐ㆍ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조현민 전 부사장 등 외국인 불법 임원 재직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면허 유지가 된 진에어에 대해 김 장관은 “고용불안 등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면허 유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갑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경영행태 정상화 전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절 제한하겠다”며 “항공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체질개선 및 안전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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