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효과 감안해도 큰 부진...최저임금 인상도 영향”
-“미ㆍ일 고용호조속 나홀로 부진…정책차이가 격차 부추겨”
-“정책 입안자ㆍ실무자간 소통 우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용충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증권가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에 그쳐 전월치 10만6000명은 물론 예상치인 10만명에 크게 못 미쳤다. 이같은 부진은 글로벌 금융 위기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마비됐던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실업자 숫자는 최근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겼는데, 이는 외환 위기(1999년 6월~2000년 3월) 이후 최장 기록이다.

정부는 일자리 감소의 원인을 구조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쇼핑 등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고용쇼크와 최근 증시부진이 정책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박성우 흥국증권 연구원은 “7월 고용지표는 정부에서 최근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한 논거로 활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부진한 수준”이라며 “이는 구조적 요인 이외에도 고용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효진 SK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고용호조를 감안하면 경제 상황 이외에도 정책의 차이가 고용의 차이로 연결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한국은 여타 신흥국 대비 뛰어난 건전성을 가진 국가로 분류되지만, 성장성이 부진하다는 점이 최근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고용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0만명 이상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민간부문 투자유인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보다 규제완화, 투자지원 확대, 정책 재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 증시 조정 폭이 큰 것은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규제완화로 혁신성장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올라야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제정책을 펼칠 때 가장 우(愚)를 범할 수 있는 경우가 정책 입안자 및 실무자끼리 소통이 잘 안되는 것”이라며 “특정분야 최고의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 경제주체간 상호작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고 속도조절도 안된다. 설상가상으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면 경제정책은 산으로 가고 골든타임마저 사라져 성장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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