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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세수 충분 활용해 재정정책에 적극 활용”
-“청와대와 정부, 완벽한 팀워크로 최선 다해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ㆍ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또한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경제공약 1호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나오는 잡음을 일축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축인 ‘공정경제ㆍ혁신성장ㆍ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당ㆍ정ㆍ청 혼연일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8년 만에 나타난 최악의 고용지표에 여당, 정부, 청와대가 개최한 긴급 회동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부진에 대한 해법을 놓고 미묘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장 실장은 “정부대책이 시행되면 연말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한 반면, 김 부총리는 “필요하면 경제정책 수정도 검토하겠다”며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해 “엇박자론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김 부총리는 정책을 이행하는 현장을 보고 판단에 따라 현장(실무)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장 실장은 전체적인 경제정책 비전을 총괄하는 담당자로, 업무적으로 보다 거시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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