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수능전형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국어ㆍ수학ㆍ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시 수능 비중 30%이상 권고
당초 예상 40%에 크게 못미쳐
학생부 신뢰 제고 영향력 유지
학생들 정시-수시 고민 불가피

올해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권고되면서 학생들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수시와 정시, 대학별 고사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고교 교육 정상화와 미래 혁신 교육을 위한 수시 확대 필요성과 공정한 입시 전형의 확대 요구를 모두 담으면서 2015 개편 교육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의 입시를 둘러싼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30% 이상 권고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40% 이상’ 권고에서 훨씬 낮아진 것으로 수능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서 수능 전형의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평균 40% 정도 요구된 점을 명시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확대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30% 이상’을 기준선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 20% 선에 머물고 있는 정시 수능 전형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될 경우 고교 교육이 더욱 입시교육 위주로 기울어질 것이라는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교육부가 수능 비중을 현재보다 확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수능 영향력의 급속한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는 개편 방안 곳곳에서 감지된다.

먼저 수능 과목구조를 개편을 통해 2015 교육과정의 문과ㆍ이과 구분 폐지와 융합의 취지에 따른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수능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수능 평가방식에서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의 상대평가는 유지되지만, 절대평가 과목에 제2외국외/한문이 추가되고, EBS 연계율을 50%로 축소하고 간접연계로 전환하는 것 또한 중장기적인 수능 영향력의 약화 요인으로 이해된다.

이 처럼 수능 비중 확대를 제한하는 동시에 학생부위주 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 방안에는 교육부가 1호 정책숙의제를 거쳐 내놓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좀더 구체적으로 담겼다.

수상경력을 유지하면서도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 당 1개 이내(총 6개까지 제공 가능)로 제한되면서 사교육을 유발 요소를 일정정도 줄였다.

또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하게 함으로써 학생부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입학평가기준 공개를 추진하며,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깜깜이 전형’으로 불려온 학생부종합 전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사정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입학사정관 회피ㆍ제척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변호사, 교사 등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수능 확대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학생부 전형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학별 고사 개선 방안도 담겼다.

면접 구술고사의 경우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실시하게 되며, 면접평가시 성명이나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이 제공되지 않는 대입 블라인드 면접도 도입된다.

또 일부 대학의 적성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시 적성고사는 폐지를 추진한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이 현재의 대입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은 여전히 정시와 수시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2015 개편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개혁의 방향을 뚜렷하게 내놓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