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야당이 특활비 폐지 및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거대양당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하던 소수야당이지만, 두 이슈만큼은 판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특활비 폐지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앞서 제도개선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정의당을 필두로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까지 가세해 이를 ‘꼼수’라고 질타했다. 결국, 국회는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른미래는 이에 청와대, 정부부처 특활비까지 손보겠다는 태도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기득권 양당의 미온적 태도로 해결되지 못한 특활비 존폐문제가 바른미래당의 주도력에 힘입어 사실상 폐지됐다”며 “청와대 특활비 또한 국회 특활비 폐지에 따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모든 정부부처 특활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청와대는 청와대 정부라 불릴 정도로 비대해졌다. 올해 비서실 예산은 역대 최대에 달하고 인력과 조직규모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대 수준이다. 청와대 비서진은 이미 총리와 내각의 힘을 압도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은 이번 8월 국회뿐 아니라 오는 정기국회도 ‘특활비 국회’로 삼겠다”며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깜깜이로 사용한 특활비에 대해 이번 결산부터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서도 긴요하지 않은 특활비 편성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따지고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잡았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정당은 지방선거 이후부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힌 상태다.

심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때다. 더는 국회가 피할 수 없다”며 “말만 앞세울 수 없다. 그런데 아직 정개특위 구성을 위한 명단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세에 달렸다. 평화당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기를 원한다”며 “문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한 것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겉만 ‘친문(친문재인)’이고 속은 친문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그동안 문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청와대 눈치만 보며 주저해온 민주당이 이번엔 응답할 차례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협상에 나서주길 기대하고, 올해 안에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국회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통화에서 “소극적이지는 않다”며 “정개특위가 만들어지면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워낙 민감한 문제다.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한 기억은 없다”며 “원내 차원에서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