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각자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3당 정책위의장 국회 회동
한국당 주도 경제활성화 법안 합의
전문가 “지지율 하락 의식” 지적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문제에서 야권이 주도하던 법안과 정책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연일 경제 현장에서 울리는 경고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변화는 17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와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감지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3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ㆍ지역특구법ㆍ지역발전특구법을 병합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ㆍ정보통신융합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도 30일 본회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에 대해 한국당이 8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자유한국당이 꾸준히 처리 필요성을 제기한 법안들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며 대척을 이뤘던 부분이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 문제에 있어 야당의 목소리를 주로 듣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청와대 회동에서 수석들을 동원해 소득주도성장론을 야당 대표단에게 강의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의 주요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은 꺼내지도 않았다. 반면 야당의 경제 정책 문제 지적을 수용하며, 강경했던 과거 모습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고 했는데 막상 민생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평화’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며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대통령 취임 후에 일자리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감 실업률이 가장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가) 힘들다”며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고문,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어 관련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달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지원군인 민주평화당조차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여당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여론이 등 돌리고 있음을 의식해 태도를 전환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경제 문제 때문”이라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지율 하락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