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연금 개편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도 강조했듯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상황은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5년마다 연금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장기운영계획 수립의 초기단계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위원회의 자문안이 복지부로 전달되면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계획을 확정하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회가 주도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낸 바 있다”며 “당시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력하면 국민연금 개편도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편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과 언론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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