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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로에선 J노믹스] 일자리·복지 세금투입 급증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정부

  • 기사입력 2018-08-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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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정된 내년도 10.9% 최저임금 인상안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정부 당국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의 보완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경제계가 요구하는 업종ㆍ지역별 차등적용안은 단칼에 외면했다. 구조개혁으로 논의할 문제를 재정을 투입해 대처하겠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재정만능주의’에 빠졌다는 따가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일자리ㆍ복지분야의 재원 증가가 급격한 상황에서 미래 국가재정 적자에 대한 고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총 458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9.3%나 늘었다. 특히 보건ㆍ복지ㆍ고용분야 예산 요구액은 153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1%나 늘었다. 총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같은 슈퍼 예산은 이어지는 세수호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고 정부는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이어질 지 알 수 없는 세수풍년이 이같은 예산 증가율을 언제까지 충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전년대비 월별 세수 증가규모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년대비 월별 세수증가규모는 지난 1월 2조7000억원에서 2월 1조원으로 떨어졌다가 3월 5조3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다 4월 5조1000억원으로 주춤한 이후 5월 2조9000억원, 6월 2조4000억원으로 매달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세법개정안에 따라 10년만의 감세를 통한 조세지출 확대가 이뤄지며 세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민간부분의 경기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라 곳간만 채울 뿐 기업과 국민의 세부담이 더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로 사상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 증가는 정부에서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부담률은 우리 모두의 생활 수준 및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라며 “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추구할 것이며 그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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