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자금 비축이 배경
[헤럴드경제= 박영훈기자] 정부가 직ㆍ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들 채권 잔액은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1000조2093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국채는 671조6411억원이고, 특수채는 328조5682억원이다.
이들 채권 잔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말만 해도 427조원 정도로,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14년 말 801조원, 2015년 말 879조원, 2016년 말 918조원, 지난해 말 953조원 등으로 늘었고, 결국 이번에 10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특히 국채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달 7일 현재 국채 잔액(672조원)은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넘게 증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7일 국채 잔액(626조원)이 전년 말보다 45조원 가량 늘었던 것에 비해 증가 폭이 훨씬 크다.
국채 잔액이 급증한 것은 국가 부채 상환 규모를 대폭 줄인 탓이다.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국채 발행액은 8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조원보다 소폭 준 가운데 상환액은 27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41조원보다 훨씬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와 올해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데도 국채 상환 규모가 대폭 준 이유는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자금 비축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유가 있을 때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지만 자금을 미리 비축해 놓으면 나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국채를 찍어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채 발행을 확대하면 금리 상승 부담도 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작년과 올해 세수가 잘 확보됐지만 국채를 덜 상환한 것은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채를 덜 상환하면 결국 자금이 필요할 때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par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