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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문건, 통상 계엄문건과 곳곳에서 어긋…합수단, 작성경위 조사

  • 기사입력 2018-08-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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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해제 무력화 방안ㆍ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등 내용 포함된 것으로

[헤럴드경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통상 계엄령 대비문건과 어긋나는 내용을 발견하고 해당 내용들에 대한 작성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내용을 작성한 실무자들의 진술을 분석, 윗선 소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11일과 12일 이틀간 계엄령 문건을 정밀기 검토하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미 합수단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서 군이 통상적으로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령 대비문건 내용과는 어긋하는 부분들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한 조치를 기재,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해 계엄해제를 가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가 나열돼 있다. 통상적인 계엄 대비문건에는 이 같은 계엄해제 무력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오히려 현행 계엄법은 계엄 상황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만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담고 있는 계엄해제 무력화 방안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을 의심해 볼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무사 문건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대비태세가 확립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계엄사령관으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명시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병력을 이동시키는 권한인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병력이동이 필수적인 계엄 상황을 총괄하는 계엄사령관을 맡기는 것은 군 체계상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사전 승인 없이 육군참모총장이 병력을 이동시킨 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도록한 부분의 위법성도 검토대상이다.

한편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당시 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등을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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