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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내년 예산 7%대 후반 이상 늘릴 것…실질 SOC 확대하고, R&D 20조 넘을 것”

  • 기사입력 2018-08-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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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내년 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해 전체 예산 증가율을 올해보다 7%대 중후반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질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재정전략회의에서 얘기한 7%대 중후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라며 “지금 고용상황이나 세입 여건 및 재정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기여하겠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총지출을 늘리더라도 내년 예산에서 10조9000억원의 본지출 구조조정과 1조∼1조5000억원 상당의 추가 지출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사업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세수여건과 관련해 “세수가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후년부터는 올해나 내년같이 초과 세수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총지출을 늘리되 한번 들어가면 매년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가급적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년 예산과 관련해 “내년 토목과 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은 올해 정부 예산안 1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려 편성할 것”이라며 “도시재생이나 주택 등 광의의 생활혁신형 SOC 예산도 올해 8조원에서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 SOC와 광의의 SOC 예산을 합친 실질적 SOC 예산이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전통적 SOC는 지역 일자리나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어 당초 예정했던 구조조정을 일부 조정해서 덜한 것이고, 주택이나 도시재생 등 광의의 SOC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대폭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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