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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재판 거래 의혹’ 검찰 소환에도 불출석

  • 기사입력 2018-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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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불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6일 오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측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의혹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로부터 9일 오전 9시30분 출석을 통보받은 김 전 실장은 이날 청사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지병 때문에 입원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양승태(70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늦추는 대가로 정부에 판사들의 해외 파견지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2012년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이 이듬해 원고들에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5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종헌(59ㆍ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말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72)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만나는 등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판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수석은 아직 검찰의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석방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재판 거래라는 또 다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셈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민수(42ㆍ32기)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동료 판사 동향을 파악해 기록했다. 지난 2월엔 인사 이동을 앞두고 관련 파일 2만4500여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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