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미국 일리노이 그래니트 시티의 철강회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신흥경제 5개국) 정상회의에서 핸드프린팅을 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UPI 로이터 연합뉴스]

美, 중국제품 160억불 관세 예고
감세·재정지출 확대 미국 부채↑
中은 만성적 부채과잉 ‘경제 뇌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대로 오는 23일부터 160억달러(약 18조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벼랑 끝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는 미·중 양국의 막대한 부채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글로벌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라며 16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오는 23일부터 279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이는 미국이 지난달 6일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자 나온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총액인 5050억달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중 20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당초 1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은 600억달러 규모 보복관세로 보복 하겠다고 경고해놓은 상태다.

무역전쟁에 따른 양국 경제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가부채 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부채 규모가 급증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현 추세로 볼 때 미국의 재정 적자가 2020년 연 1조달러, 2028년엔 연 1조5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21조3000억달러(약 2경3819조원) 수준인 국가부채는 2028년 33조달러 이상으로 급등, 국내총생산(GDP)의 9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관세정책은 대성공”이라며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상당 부분 누적된 21조달러 규모 국가채무 줄이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 언론들은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재정 적자는 관세에 따른 수입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이 관세를 통해 대부분의 수입을 확보했던 시절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00년 전에 끝났다”고 전했다.

중국은 만성적인 부채과잉에다 무리한 ‘일대일로’(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신실크로드 경제벨트구축 프로젝트) 추진으로 주변국으로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8일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이 (글로벌경제를) 빚공포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확한 신용평가 및 전망분석 없이 진행되는참여국에 대한 중국의 차관이 부채 리스크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304%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와 기업이 2020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1조7531억달러로 신흥국 전체 상환규모의 54%다. 여기에 부채감축 정책의 여파로 투자·소비가 둔화하고, 기업 부도도 늘고 있다.

WSJ은 “무역전쟁은 중국의 성장에 추가 리스크를 부여하고 있다”며 “중국의 부채감축 정책이 지속되기 힘든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진단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