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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지난해 제재 대상 1000여명
‘국가 안보’→‘각종 불안정한 행위’ 확대
달러화 금융·석유거래 차단…‘경제적 사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재’의 칼날을 휘두르는 횟수가 잦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각종 불안정한 행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남발함으로써 그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WP는 대형로펌 깁슨 던의 분석을 인용, 미 정부가 지난해에만 개인·기관 1000여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의 취임 첫해와 비교하면 약 3배 많다. 전 미 행정부의 집권 마지막 해와 비교해도 30% 많은 수준이다.

미국 관리들은 올 초부터 각종 제재를 발표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미 재무부는 올 들어 북한과 콜롬비아, 콩고, 리비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필리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주로 미국 달러화로 이뤄지는 금융·석유거래를 막고,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이다. 미 국무부는 필리핀과 서아프리카,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했다.

주디 앨리슨 리 국제무역부문 공동 의장은 “제재는 경제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조치”라며 “어떤 사전통보나 사법적 검토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즉각적이다. 성격이 남다른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여기에 극도로 매혹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재 남발은 동맹국의 신뢰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지난 5월 이란을 비롯한 7개국와 맺은 이란핵협정(JCPOA)을 일방적으로 탈퇴, 오는 7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는 것은 동맹국의 반발을 사는 부분이다. 제재가 이뤄지면 이란에서 사업하는 유럽 기업들도 피해를 본다. 미국은 이란에서 활동 중인 기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달라는 유럽 국가들의 요청도 거절한 상태다. 이는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정부기구 군축운동연합의 연구원인 켈시 대번포트 “미국은 많은 국가들을 진퇴양난에 빠뜨렸다”며 “이는 증오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신미국안보센터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쿠바를 상대로 제재하는 유일한 나라지만, 다른 나라들은 모두 쿠바와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제재는 다자간이 아니라면 영향이 크지 않다. 2차 제재를 사용하지 않는 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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