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지원 힘입어
은산분리 완화 소신 목소리 높여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 촉구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이하 인뱅)과 핀테크(fintechㆍ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 산업 활성화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인뱅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이라고 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법 통과도 주문했다. 참여연대 등 현 정부에서 힘이 실린 시민단체가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인뱅ㆍ핀테크 업체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가 자리잡아 기존 금융산업을 고도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핀테크에 대한 지원 시스템과 규제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촘촘하게 짜여진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입법 미비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는 사안으로 ‘금융 테스트베드 3종세트(비조치 의견서ㆍ위탁테스트ㆍ지정대리인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인뱅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일상생활이 된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24시간 은행거래’는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협력 없이는 현실화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핀테크 혁명은 이질적인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으로, 기존 규율체계에 근본적인 고민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하는 건 여당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민병두ㆍ정재호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인뱅 관련 토론회에서 “은산분리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당정(黨政)의 입장이 완화 추진 쪽으로 기울면서 최 위원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앞서 지난 19일 취임 1주년이 되는 날 전남 해남ㆍ목포를 방문해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기업들 스스로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생각과 전적으로 같다. 대기업들이 법령에 간신히 턱걸이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은산분리ㆍ재벌 문제에서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