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과 세수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편성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가 한국경제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는 해외 투자은행(IB)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21일 일본계 IB인 노무라가 한국경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재정지출을 올해 증가율 6.4%보다 높은 7.5%로 늘려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9%로 낮추고, 성장 둔화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선,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해 5%로 전망되는 명목 경제성장률과 세수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명목 경제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에 종합적인 물가 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을 더해 산출한다.

노무라는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의 성장률 전망치인 올해 3.0%, 내년 2.7%를 유지했다. 노무라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흑자 예상지를 당초 올해 1.2%에서 0.8%로, 내년에는 당초 예상 1.3%에서 0.3%로 낮아질 것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국채 순발행량은 올해 34조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무라는 또 GDP대비 정부 부채는 올해 38.8%에서 39.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여전히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치인 136%(2016년 기준)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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