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대기업들, 법령에 턱걸이해선 안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같은 생각”
“금융위-금감원은 한 식구” 관계 정립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적극적인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혁신 등을 주문했다.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1개월차 동기로 임기를 시작한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권 재벌개혁을 추진하며 함께 호흡을 맞추는 중이다.

19일 금융현장간담회를 위해 전남 목포를 찾은 최 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간이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법령에 간신히 턱걸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선진화된 규범에 맞춰 법령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함께 경영형태를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기업들 스스로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이 부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재벌개혁으로 꼽힌다. 그룹 총수의 평판도까지 평가하고 자본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최종구 위원장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문제는 지배력 확장 등 총수일가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방지하느냐인 것”이라며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로,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고 법안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통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여신가이드라인 마련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부처를 아우르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보다 성공률이 높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실패경험자들에게 특화된 자금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려고 한다. 은행 여신창구 실무자들과 집중적으로 협의해 여신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범정부적 강구하고 있다”며 “당연히 이 문제는 부처를 가리지 않고 같이 노력해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소액결제가 더욱 빈번해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자는 부담을 지지 않고 가맹점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며 수익자들이 그 부담을 고르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앱투앱 등 대체 결제수단의 활성화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정립이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과의 관계와 하반기 조율 문제와 관련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어떻게 협력하고 나누느냐의 문제다. 금감원의 과제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전문 학자로서 오랜기간 연구해왔고 하고 싶은 일들이 생각으로 정립된 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과는 한 식구다. 법상으로도 금감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금융위원장 책임”이라며 “금감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이견이 나타나기보다 금융위-금감원 간 의견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 취임 1년의 소회에 대해서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었던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고 가상화폐 문제도 우려가 컸지만 완화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산업 출현 지원 등에 대한 입법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