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지원 민간 부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부적절…정부 재정 직접 지원 동원해야
- 기업정책 칭찬과 격려 대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 규제혁파 만이 일자리 창출 유일 해법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급증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제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실현을 위한 부담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이 일방적으로 지고 있다는 데 대한 우회적인 비판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회장은 최근 이뤄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심리를 악화시켜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재정의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서로 재원이 다르지만 전체 경제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내수가 활성화되는 등의 동일한 효과가 올 수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결국 한계기업의 경영자가 저소득 근로자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에 불과해 결국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제는 결국 심리인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이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는 조치들에 대해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하향곡선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잖아도 보수적인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최저임금 갈등과 같은 노이즈가 생기면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 “최근 주요 부처 장관과 기업인들의 만남이 이뤄지는 등 소통과 격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 보다는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20대 국회 들어 기업관련 규제법안이 800건이 쏟아지는 등 과감하게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반대쪽에선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고용유발계수가 훨씬 높은 서비스산업이 선진국은 대체로 비율로 봐서 70~80%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59%밖에 안된다”며 “우리 경제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번째인데 이에 비해 형편없이 뒤떨어져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의 장벽을 열어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규제 혁파가 일자리 정부를 주창하는 현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혁파해 새로운 일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공공일자리와 같은 정부 자체의 노력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결국 규제혁파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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