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인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1만8206명 가운데 실제 휴직을 한 사람은 691명으로 평균 사용률은 3.8%에 불과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1000명 가운데 38명만이 지난해 1개월이라도 휴직을 했다는이야기다.
부처별로 비교해보면, 여성가족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2.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교육부(8.9%), 통일부(6.1%), 국방부(5.8%) 순이었다. 최하위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1.9%에 그쳤고, 해양수산부(2.6%), 국토교통부(3.2%), 농림축산식품부(3.7%) 등도 하위권이었다.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6%로 중간에 머물렀다.
연도별 중앙부처 남성 육아휴직률을 살펴보면 2014년도 1.9%, 2015년 2.5%, 2016년 3.2%, 2017년 3.8%로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증가 폭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아동 1인당 최대 3년이다. 1년은 유급휴가, 이후 2년은 무급휴가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급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9개월은 월급의 40%(상한액 100만~하한액 50만원)가 나온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 휴직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
또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공무원은 민간과 비교할 때 육아휴직급여 기준은 같지만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길고 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나은 편이다.
윤종필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의 저조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사회적으로 남성육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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