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신촌지역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에 앞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신촌 지역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 경제팀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저소득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에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께서 느끼기에 여전히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현장과 괴리돼 효과가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현장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보완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주의 부담과 이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오종환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이사장은 “이미 소상공인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뺨을 때려준 격”이라며 “정부가 계속 용두사미 정책만 던져주니 현실성없는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오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달라고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됐다”며 “단지 시급이 500원, 1000원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홍창기 신촌 무교동 낙지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235만원에서 270만원 선으로 오르는데 4대 보험 등을 더하면 50만∼6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미 한계선상에 있는 사업장이 많은데 인건비가 오르니 큰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려면 시원하게 줘야 하는데 준비서류가 너무 많고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말에도 점심·저녁 식사 장사를 하는 음식점, 퇴근 고객을 받아야 하는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수준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개발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원래 주민과 상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과 카드수수료 부담, 대기업의 외식산업 진출에 따른 어려움 등이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여러 경제문제가 모두 최저임금 때문에 생긴 것처럼 받아들여지는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정책 방향성은 맞지만 어떻게 보완하고 지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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