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본사 갑질 횡포 차단 역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정책의 세 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 확립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후 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 증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원청ㆍ본사의 갑질 등 횡포를 차단하는 갑을관계 개혁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벌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력 집중을 강력히 규제해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조만간 윤곽이 들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한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들은 총수일가 등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경제민주화의 주요 법안으로 손꼽혀 왔다.

또 대기업집단 오너의 입김에 따라 비금융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감독체계 시범운영을 거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마련을 추진한다. 하도급ㆍ유통ㆍ가맹ㆍ대리점 이른바 ‘갑을관계 4대 분야’의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하도급의 경우 구조조정 부담전가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초점이 맞춰지고 대규모 유통업계 중에선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빈발한 TVㆍ홈쇼핑 부문을 집중 점검한다.

가맹업계는 물품 구입 강요 등 가맹점주들의 경영애로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한편, 대리점 업계는 분쟁조정 신청이 많은 의류업종을 중심으로 한 시장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더불어 기술선도업자의 지적재산권 남용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근로자 간의 공정한 성과배분에도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중기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8월 중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확산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시업 도입과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 등 성과공유제의 시장 안착을 위해 9월 중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ㆍ세제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우대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ㆍ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정책도 강화된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