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버스업계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대학생 기숙사 5만명 입주 목표 한뜻
맞춤형 주거안정망 구축도 노력키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회동해 교통ㆍ주거ㆍ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였다.

국토부 장관과 이들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지방선거 이후 상견례를 겸해 주요 정책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 정권의 국토교통 정책에 힘이 실린 모양새다.

우선 이들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광역교통청 설립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고 예산 지원 방안을 합의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부터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와 운영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입을 모았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계 노사정 합의의 현장 정착 지원도 약속했다. 종사자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에 인센티브를 주고 수소차 충전소를 확대해 친환경 노선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주거복지 주요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는 국토부가 교육부와 추진하는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 목표 달성에 협조하기로 했다. 전국 대학 인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인천도시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호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오는 10월 시행되는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과 주거지원 전달체계 확충도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키기로 했다.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합의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과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를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주거 문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와 청년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