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부담
최저임금도 고용 불안 우려

올 하반기 청년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둡다. 일자리 최우선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2개월을 훌쩍 넘겼지만 청년일자리 문제는 조금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대책을 쏟아냈지만 하반기에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오른 것도 고용에 부담이다.

17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청년구직자 4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7%가 ‘상반기보다 구직난이 더 심화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경기부진으로 기업채용이 더 축소돼서’(55.6%, 복수응답)와 ‘청년실업률 증가로 경쟁률이 높아져서’(50%),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등 고용정책 변화로’(33.5%),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서’(28.2%)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취업난이 ‘내후년 하반기 이후’(41.7%)와 ‘내년 상반기’(34.1%)에 풀릴 것으로 내다봐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지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0만6000명에 그치며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실업자는 103만4000명으로 6개월 연속으로 100만명대를 넘기면서 ‘고용없는 성장’에 빠졌다. 일자리의 4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물론 주요 업종에서 모두 취업자가 줄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9만8000명이 감소했다. 이를 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도소매업 고용률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20~30대 청년층의 ‘백수 탈출’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6개월 넘게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3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000명(13.6%)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112만1000명)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2.0%로 이른바 ‘카드사태’ 때인 2002년(13.2%), 2004년(13.6%)과 맞먹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고용의 질도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1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올해 3월말 고용인원은 총 45만6826명으로 지난해 초 43만1809명 보다 6.0%(2만5746명) 늘었다. 비정규직이 22.1%(8295명) 감소했으나 무기계약직이 48.3%(1만1371명), 소속외 인력은 12.1%(1만315명)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추경편성이나 재정확대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규제혁신과 서비스업 육성 등 신성장산업 발굴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해야 ‘고용한파’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고용악화는 단순히 일자리 감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에 더 큰 시름으로 다가온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고용확대와는 거리가 먼 노동정책들이 일자리 불안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우ㆍ유재훈 기자/de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