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고가 철거작업 돌연 연기
노점 ‘상생 가이드라인’도 주춤
한강공원 수영장 개장 미루기도

서울시의 잇따른 설익은 행정이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세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이어지는 잡음으로, ‘3선의 노련함’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용산구 한남2고가차도 철거를 내년으로 미룬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돼 추가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철거 자리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둔다는 계획도 무기한 연기됐다. 근 2년 전부터 철거를 계획했음에도 그 사이 뚜렷한 교통대책을 고안하지 않은 셈이다.

1976년 설치된 한남2고가는 한남대로와 한남대교를 잇는다. 그간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고가 진출입 과정에서 차량 엇갈림이 심해 한남대교 정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잦았다.

시는 2016년 9월부터 한남2고가 철거계획을 검토한 후 지난 10일을 철거 날짜로 발표했다. 하지만 철거 하루 전날인 9일 “보완이 필요하다”며 돌연 작업을 연기했다. 현재 삽을 뜨기 직전 공사를 중단한 후 이를 6개월 이상 미루는 ‘아찔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시는 최종 점검에서 우회도로, 교통신호 체계까지 반영한 정밀 분석 결과, 일부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돼 연기를 급히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다른 고가차도는 철거 이후 차량 속도가 느려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남2고가는 차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강남 지역과 연결돼 상황이 다르다”며 “우회로로 쓸 수 있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늘 정체가 있는 구간으로 교통 대책을 더 다듬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남2고가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초 2016년 고가 철거 관련 연구용역에서 ‘철거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철거를 검토했다는 점이 전해지며 무리한 추진이 부른 예고된 일이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일에는 그간 단속ㆍ철거 대상이던 노점을 합법화한다며 ‘상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추진에는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

시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면 영업권을 주는 허가제가 핵심이다. 시는 이를 도출하기까지 4년6개월간 노점단체가 참여한 ‘상생정책자문단’을 운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발표 이틀 만에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몇몇 노점단체가 “허가라는 말에 무수한 규제가 숨어있다”며 거리로 나섰다. 오랜 시간 대화와 타협을 했다는 말이 무색하게 노점상의 반발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여의도 야외수영장, 난지ㆍ양화 물놀이장 개장일자를 당초 6일에서 13일로 미루기도 했다. 운영자 선정이 늦어진다는 이유였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