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생존권운동연대’ 조직…가능한 수단 총동원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를 조직, 생존권 투쟁에 나선다. 광화문을 포함 전국 주요 도시에서 천막농성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실력행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대응방안을 결정했다.

천막농성을 비롯해 궐기대회·동맹휴업·야간영업 중단 등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측에는 최저임금제도와 결정구조 자체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해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을 관철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일단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 재심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김임용 수석부회장(가스판매조합연합회장), 최영희 부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홍종흔 부회장(대한제과협회장), 이근재 부회장(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등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측 사용자위원 2명도 나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해 성토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천막농성과 궐기대회는 당장에라도 시작할 수 있다. 일단 생존권운동연대를 지역, 업종별로 만들어 350만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올해 58년 73만명, 내년 59년생 74만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이 자영업 창업에 나설 경우 결과는 뻔하다”며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은 더 문제다. 소상공인을 나락으로 몰고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사회에서 소상공인들은 또 정부가 카드수수료·임대료 개선책으로 최저임금 자체의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한 임원은 “결국은 지불능력의 문제다. 이를 빼놓고 카드수수료 등 다른 데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해선 안된다”면서 “현행 최저임금제, 결정방식이나 구조 등을 바꾸지 않으면 불복종 외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