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할 만큼 했다” 토로
올해 수수료율 재산정에도 부담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최저임금 인상(10.9%)의 후폭풍이 카드사를 덮치고 있다.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여당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카드 업계는 되풀이되는 수수료 인하 처방을 더는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카드 수수료 인하로 덜겠다는 ‘대안’은 여당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본지 통화에서 “(카드사의) 홍보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실제 대기업보다 영세상인들이 수수료를 많이 내고 있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수료 0%’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차라리 영세 가맹점에는 수수료 0%로 파격적으로 정리하되, 카드사들에는 반대 급부로 새로운 영업 기회를 줘야 한다”며 “카드사가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신규 라이센스를 허용하는 등 일종의 ‘빅딜’을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다”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앞다퉈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언급을 하는 건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발 후폭풍을 잠재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 안엔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소신론’도 존재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은 “수수료라는 금융상품의 가격을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바일 전자결제라던지 새로운 상품이 개발돼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는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슈의 흐름이 최저임금에서 카드 수수료로 이동하자 카드사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마다 민간기업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기존 처방을 되풀이 하는 것은 카드사도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렵다”고 했다.
수수료 인하 논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엔 엄청난 부담이지만, 개별 가맹점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 힘입어 지난해 8월 한 차례 인하했다. 오는 31일부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는 안이 시행된다. 올해 말까진 수수료율 재산정을 한다. 지난 3년간 카드사의 조달비용과 영업비용 등을 따져 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와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터라 재산정되는 수수료율도 인하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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