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천명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 동맹휴업도 추진한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소상공인엽합회 찾은 야권, ‘민생경제’로 민심 되찾기
- 최저임금 인상, 재심ㆍ5인 미만 사업장 차등적용 요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생존을 위해 불복종을 말했더니, 우리를 불법단체처럼 이야기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집권여당이 아닌 야권이 ‘소상공인ㆍ김동연 챙기기’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터진 직후, 소상공인연합회를 먼저 찾은 쪽도 야권이었다. 야권과 연합회는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ㆍ여당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여당에서 임대료, 카드수수료 이야기를 한다”며 “이는 원래 해결해야 할 문제였는데,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해놓고 이를 위한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했다.

최 회장도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평균 임대료는 오히려 내려갔다. 일부 고가 임대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며 “몇몇 사례를 뽑아서 그렇게 말해서야 되겠느냐. 3~4명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10%만 올라도 수십만원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지방선거 기간 그리고 그 이후 민생을 중심으로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야권의 기조와 알맞은 이슈가 터진 셈이다. 정상회담 등 평화 분위기에 지지율 측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야권 입장에서는 호재다.

야권과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에 최저임금 인상 결정 관련 ’재심 신청‘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적용’등을 고리로 연대를 강화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재심절차가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수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재심절차를 먼저 요구하겠다. 결정과정에서 정당성이 없어졌다. 돈을 주는 사용자 위원이 전부 빠졌는데도 결정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공익위원이 전부 노동자 편만 들었다”고 했다.

문 정부의 경제 콘트롤 타워를 챙기는 일도 야권 몫이 됐다. 야권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교적 경제 논리에 입각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경제를 이끄는 분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다행이다”며 “현 정부 각료 중에 그나마 건강한 분 중에 한 명이다. 시장에 맞춰 경제 문제를 풀려는 나름의 애를 쓰시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급격한 최저임금에 대해 재심의 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 정부에서 유일하게 소신을 지키는 김 부총리에 대한 패싱이 일상화 됐다”고 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입체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한결같이 나가야 한다. 당사자들 반발 있지만, 최저임금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소득 높여 지속가능 사회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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