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

- 잦은 평가제도 개편에 연구 현장 혼란 목소리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방식이 개편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정부는 25개 과기계 출연연들을 대상으로 평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출연연 평가 방식 개편은 출연연의 기초 연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연구활성화를 위한 출연연 기관 평가 개선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해 오는 2022년부터 연구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출연연의 기관장 평가과 연구사업 평가를 분리해 실시하는 것이다.

기관장 평가(경영능력평가)는 3년,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는 3년, 4년, 5년 단위로 각각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현재 시행 중인 임무 중심형 기관 평가방식은 기관장 임기(3년)에 맞춰 해당 기관의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최우수등급을 받는 기관의 기관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과 관련, ”연구사업 평가가 기관장 임기에 준해 이뤄지다보니 단기 성과 위주로 흐르는 단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기관장이 구상하는 연구 목표와 기관의 연구 목표 사이에 발생했던 미스매치(mismatch)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2013년 도입된 임무 중심형 기관 평가방식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평가 방식을 손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연구 과제에 대한 기관장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안은 기관장 임기와는 무관하게 기초 장기 연구를 독려하고 활성화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