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무역분쟁은 위기이자 기회…車는 美 정재계도 우리 입장 이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주52시간 근무단축에 따른 기업 애로를 반영하는 목소리를 내기로 해 주목된다. 또 산업계가 우려하는 심야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늦춘다는 입장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저녁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을 위한 산업부(Ministry for Enterprise)가 되겠다”면서 친기업 정책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백 장관은 우선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 “유지보수나 공장 증설 등 기간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업 이야기를 잘 경청하겠다”면서 “업종별로 면밀한 분석을 해서 기업 애로를 반영하는 산업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 장관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한 업계 우려를 충분히 들었고 그런 우려를 반영해 이 문제는 속도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당초 연말까지 하겠다고 발표했던 경부하 요금 인상 일정에 대해 “연내에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예정대로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면서도 “전체 산업과 업종별로 전기요금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앞서 2차 계획에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력생산 원가를 반영한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백 장관은 “삼성전자 제조 단가에서 에너지 사용이 현대제철 다음으로 두번째인데 제조 단가의 1%를 차지한다”며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사업을 만들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요금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을 고려하면 통상 마찰과 국가 보조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상 규범에 의거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 철강업계는 자국 반덤핑 조사에서 한국 철강업계가 낮은 전기요금이라는 형태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백 장관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참 어렵고 우리가 가진 대응방안도 한정적”이라면서 “그렇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큰 목소리를 내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 나름의 전략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해서는 “미국 정·재계에 있는 분들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동차는 한국이 대상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4위 수입국이고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적용은 철강식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철강 관세 대상국에 포함했지만 이후 협상에서 수출 쿼터(할당)를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했다.

또 백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길을 준비할 방침”이라며 “5대 신산업과 산업의 융복합, 산업인력 육성, 규제 개선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제 문제는 상황판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9월에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에서 원전 세일즈 로드쇼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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