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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보] 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즉시 제출하라” 지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등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안보실을 통해 국방부에 전달됐다”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지시내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겠다는 게 요지”라고도 밝혔다.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의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를 계기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회의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있었다”며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국방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건의 심각성에 대해 “각 부대 동력동원, 장소 구체적으로 적시돼 그래서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 준비단계까지 갔는지, 실행단계까지 갔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 대통령 지시내용은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과 관련된 관련해서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내려간 지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내용이 독립수사단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독립수사단이 수사해야 할 영역은 범죄행위의 여부이고 이번 지시사항은 좀더 다른 영역의 문제, 행정의 문제라고 봐야한다”며 “문 대통령은 수사단의 수사와 별도로, 별개로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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