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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별다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온 송 장관이 이번에는 “외부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했던 해명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났다. 15일 국방부은 외부검토를 받았다는 것은 착오였다고 다시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법리검토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아닌 외부에 맡긴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며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15일 입장을 바꿨다. 이날 감사원이 송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이른바 ‘기무사 문건’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이 있지만, 문건을 확인하거나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일반론적으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밝힌 직후다. 감사원은 또 최 원장이 송 장관을 별도로 만난 것이 아니고, 3월 18일 강원도에서 열린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 참석했을 때 관련 질문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해명이 나오자, 국방부가 해명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부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대변인) 발표는 착오였다”며 “외부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외부기관 법리검토 의뢰는 없었고, 단순히 감사원에 물어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감사원은 최재형 원장이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의도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통상의 방법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검토한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여, 일반적인 대화로 보았고,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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