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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반시장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올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2020년까지 1만원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운 대변인은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5.5%이다. 자영업자 수가 556만명으로 OECD 국가 중 3위”라며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면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영업 한 곳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329만 원의 63%대에 그치고 있다”며 “직원보다 돈을 적게 버는 고용주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올 상반기 최저임금 기준을 어겨 적발된 업체가 작년보다 43.7%나 늘었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도 작년 5.1%에서 올해 7.9%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변인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며 “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순이익이 16.4%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느 “한국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 합의로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최저임금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인상의 속도조절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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