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부당 개입해 최소 7억7000만 달러(8655억원)손해를 봤다는 게 이유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적자 서모씨도 정부의 위법한 부동산 수용을 주장하며 300만달러(34억원)규모의 ISD소송도 내놨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지난 12일 한·미FTA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지만 90일 동안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신청서에서 엘리엇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000만 달러(865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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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찬 기자 / yoon4698@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