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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한국경제] ‘J노믹스’ 조정 신호…기업정책 무게추 ‘성장’으로 이동하나

  • 기사입력 2018-07-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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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기업 고용창출·상생경영 독려
홍종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내각에 전달”
홍장표 “자영업·저소득층 타깃 개선책 모색”
김상조 “재벌,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 언급
이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구체화 될듯


출범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지 못한 비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강화하고, 다소 짙었던 반(反)기업 정서는 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필두로 한 ‘제이(J)노믹스’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등에서도 달라진 기조가 반영된다.

경제 위기감은 밑바닥부터 올라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향후 1년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22%가 ‘좋아질 것’, 36%는 ‘나빠질 것’, 36%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다. 낙관 전망이 지난달 대비 2%포인트 줄고 비관은 2%포인트 늘어나며 2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을 앞선 것이다.

경제 정책의 미세조정 신호는 문재인 정부 핵심경제라인에서부터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을 수행 중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지금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과거 중소기업청과 달리 이제 중기부가 내각에 들어갔으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무회의에 전달하겠다. (이미) 정책 보완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특정연도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미세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홍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인구구조변화 및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면서도 “비임금 근로자들에게도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홍 위원장은 경제수석 시절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만 분석대상으로 삼고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같은 달라진 기조를 담은 ‘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ㆍ저소득층 종합대책 등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J노믹스 3대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균형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인도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동을 하면서 기업정책 무게추가 ‘재벌개혁’에서 ‘성장’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해외 순방 등에서 이전 정부와 달리 대기업과 거리를두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말 중국 방문때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여파로 인한 현대자동차와 롯데그룹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문제에도 관심을 표출해왔다.

재벌개혁의 선봉장 격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 축사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정치권력이 깨지 않으면 ‘특혜’라며 재벌개혁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경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태형ㆍ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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