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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 사건관계인에 뇌물수수…취업청탁 의혹도

  • 기사입력 2018-07-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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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당사자는 혐의내용 부인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인의 취업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부산지역 항소심 재판부 소속 A판사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사건을 관할 검찰청 특수부로 내려보냈다. 형사 재판을 담당했던 A판사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월 A판사의 부인 B씨로부터 진정을 받아 해당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B씨가 진정한 내용에는 A판사가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윤리감사관실은 A판사가 재판을 유리하게 봐주겠다는 취지로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여성에 대한 취업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판사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A판사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장은 B씨와 A판사의 관계, 진정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춰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A판사에 대해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가 또 다시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재판거래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법원은 난감한 기색이다.

한 고위직 판사는 “시기가 너무 좋지 않다, 여론이 너무 나빠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수사와 별개로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 의뢰를 한 만큼 A판사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신분이 보장되지만,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파면될 수도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 전 판사의 경우 정직 1년의 징계가 의결됐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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