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도 순방 중 특별지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정황에 대한 국방부 내부 수사가 진척이 없자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이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언론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배경에 대해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태 발생 이후 기무사와 국방부 내부에서의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모은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입니다.

2018년 7월10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