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6일 긴급 실물경제 점검회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6일 현실화하는 미ㆍ중 간 상호 관세폭탄 사태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와 중국의 보복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을 논의하고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주요언론들이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로 촉발될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10개국 중 우리나라를 6위로 지목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의 상황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중국은 즉시 같은 규모의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했다.
백 산업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제1, 제2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하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수출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시행이 예고된 340억달러 규모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추가적인 160억달러 관세를 부과해도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다만 무역분쟁의 확대와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미중 통상분쟁, 글로벌 금융시장 및 국제유가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는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 등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적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34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1억9000만달러, 대미 수출이 5000만달러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경제분석기관 픽셋에셋매니지먼트의 애널리스트들이 미·중 간의 전면적 무역전쟁이 몰고 올 수출 분야의 리스크(위험요인)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62.1%로 6위에 올랐다. 이 비율은 글로벌 교역 체인망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입 물량이 자국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설명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이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선진화한 경제로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무역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주요 수출 국가들이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국내 피해가 미미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