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달 2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9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에너지 전환과 통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 27개국 에너지 장ㆍ차관들과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들의 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덴마크는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3%까지 확대할 예정임을 밝히는 등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시작으로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례로 발표,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행했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적지 않은 성과들이 가시화하고 있다.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한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중 현재까지 3기가 폐쇄됐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도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정부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핵심 규제 15건을 발굴해 이 중 7건의 규제는 이미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8개 규제도 대부분 올해 안에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생에너지 설비는 올해 5월말 현재 전년 같은 기간의 2배가 넘는 1.5GW가 보급됐다. 이미 올해 보급 목표의 86%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감을 넘어 에너지전환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주택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한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협동조합과 1만8000호가 넘는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 아울러 기업의 재생에너지사업에 해당 지역주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태양광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달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원전 감축에 따른 지역ㆍ산업ㆍ인력 보완대책도 지난 주에 확정ㆍ발표했다. 특히 올 여름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계전력수급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바라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 낸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에너지전환정책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6%가 에너지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조사결과에 비해 6.8%p 높아진 수치다. 이 외에도 여러 조사 결과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간 수립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 전환을 국민의 삶에 안착시키고, 에너지전환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선도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은 물론, AICBM(AIㆍIoTㆍCloudㆍBig dataㆍMobile)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신(新)에너지 서비스, 원전 해체산업 등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