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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전…27일 효력 상실 예정
- 민주당, 일몰 직후 재발의 계획
- 야당도 합산규제 연장에 공감대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오는 27일로 효력이 끝날(일몰) 예정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가 다시 부활할 조짐이다.

합산규제는 그간 수개월에 걸친 국회 공전으로 별다른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만료 기한이 다가오며 일몰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합산규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일몰 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팎에 따르면, 일몰 기한 전까지 과방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여야 모두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민주당은 합산규제 효력이 끝난 직후인 오는 28일 발의를 목표로 새로운 합산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 법안의 내용은 특정 계열 기업의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기존 합산규제와 동일하다. 다만, 부칙에 시행기간을 2년으로 할지, 혹은 3년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합산규제 추가 시행기간 동안 통합방송법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몰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공감대와, 일몰 직후 발의해야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행기간과 대표 발의자를 정하는 것만 남았고, 일몰 직후인 28일경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의 경우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중 잔류하거나 새로 과방위에 들어올 의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추가적인 합산규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과방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쪽에서도 합산규제 일몰 후 대안이 발의될 수 있다”며 “앞서 물밑 논의 당시 합산규제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합산규제 일몰 후에 입법 미비 상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번 일몰된 법안이 다시 발의돼 통과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 합산규제 자체가 업계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일몰 후 추가적인 법안이 발의될 경우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공전과 여야 정쟁으로 단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합산규제는 IP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모두 가지고 있는 KT를 겨냥한 법으로 지난 2015년 3년을 기한으로 시행됐다.

KT 진영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케이블TV와 나머지 IPTV 사업자들은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 위성방송의 입법미비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KT는 지난해 말 기준 30.54% 합산 점유율을 기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합산규제가 일몰될 경우 유료방송 시장의 인수합병(M&A)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IPTV를 보유한 통신사은 수차례 케이블TV의 M&A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