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참여연대가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4일 논평을 통해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실효세율이 0.16% 수준에 불과한 현행 부동산 보유세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편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을 뿐이며,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네가지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첫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 둘째는 세율을 올리는 것, 셋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것, 넷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차이를 둬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세율까지 모두 올리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참여정부가 2009년까지 100%로 하도록 설계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80%로 동결했던 것’이라며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혜택을 받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재정개혁특위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지 않은 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며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에 대한 특혜를 최소화하고, 그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꾀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제시한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놓아야 한다”며 “자산불평등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인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치와 로드맵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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