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우리나라의 공공ㆍ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다른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고용확대 여지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때 민간부문 고용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간한 ‘유럽의 공공ㆍ사회서비스 고용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정부가 고용창출과 공공ㆍ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일자리 기능이 아닌 정부 대 비정부 고용비중 등 고용주 유형에만 집중되는 한계가 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특히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 등에서 34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5000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렵의 공공부문 고용을 보면 노르웨이ㆍ덴마크ㆍ스웨덴 등은 인구 1000명당 공공ㆍ사회서비스 취업자가 150명을, 전체 취업자의 30%를 넘는다. 영국은 인구 1000명당 144명으로 전체취업자 중 29%를 차지해 인구ㆍ경제규모 상위 5개국 중 가장 높다.

부문별로 보면 노르웨이ㆍ덴마크 등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취업자가 인구 1000명당 50명을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스웨덴ㆍ영국 등에서는 교육서비스 부문 취업자가 인구 1000명당 50명을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구에 대비한 공공ㆍ사회서비스 고용의 비중과 소득수준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부문이 소득수준과 관계가 강하다고 밝혔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와 보건 부문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연령분포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소득수준은 공공ㆍ사회서비스 고용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유럽 주요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공공ㆍ사회서비스 고용규모는 노르웨이(40%), 스웨덴(43%), 덴마크(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영국(50%), 스위스(51%), 네덜란드ㆍ벨기에(53%) 등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 28개국과 비교하면 64%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고용규모는 노르웨이(21%)나 덴마크(24%)의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며 스웨덴의 30% 수준이다. 프랑스(42%), 영국(45%), 독일(46%) 등 서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가장 취약한 상태다.

KIEP는 “유럽에서 발견되는 공공ㆍ사회서비스 고용과 소득수준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공공ㆍ사회서비스 고용확대 정책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둔 우리의 상황에 적절하다”며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의 응답자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민간 고용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임금을 민간부문 임금에 연동시켜 공공-민간 간 인적자본 왜곡을 완화하고 재정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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