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부분 발견”
은행들 “고의 아니다...실수”
민관 개선책 논의...인하유도

［헤럴드경제=도현정ㆍ강승연 기자]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시 고객의 소득, 담보 정보를 누락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점검결과에 은행권이 당혹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럴수가 있느냐”며 은행권을 질타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그럴리가 없다”며 항변하는 모습이다.

일단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전반적인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발견된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리산정은) 은행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자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모범규준을 따르지만 운용상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몇 개 은행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은행들이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부 영업점 직원의 실수라면 모를까 고의누락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면서 “일부러 금리를 높게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요즘 소비자들은 은행 한 곳만 방문해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비교해본다”면서 “경쟁이 치열한 데 작정하고 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당국도 실수로 대출금리 산정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인정은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조직적으로 했다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면서 “일부 지점 혹은 개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닐거고 아마 실수로 금리 산정이 잘못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점검결과 가운데는 직원 실수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향후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다면서도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국이 기관 차원의 제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범규준 관련한 감독방향이 주기적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앞으로 금리책정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사례로 지적된 일부 은행들은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어 사실상의 제재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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