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진핑과 정상회담
中업고 제재완화 위한 포석깔기
美는 훈련유예…北 조치 압박
6ㆍ12 북미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실무회담이 이번 주 열릴 전망인 가운데, 비핵화와 체제보장 이행순서를 둘러싼 북미간 외교전이 본격화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 3차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전 제재완화를, 미국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군사연습 유예조치와 대(對)중국 관세부과를 통한 비핵화 압박을 노리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20일 만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논의된 문제들에서 공통된 인식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시 주석이 “조선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선 측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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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건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은 시 주석에게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비핵화 및 체제보장 이행을 위한 북미간 후속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미)후속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되지 못한 이슈들에 대한 디테일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것인데, (김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중국과 전략적 이익을 재확인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비핵화가 완료돼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중국은 북미회담 후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이 비핵화 이행단계에 돌입하면 과정 중에라도 일부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의 독자적 제재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은 유엔제재 이외 자체적으로 돌입했던 여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잇따라 풀고 있다. 이외에도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밀무역 통제가 완화되는 등 제재가 이완되는 조짐이 속속 포착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11일 북중 국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성 분위기가 활기를 띄고 있다면서 “얼마나 강력한 유엔제재가 이행될지는 북한의 주요 무역파트너인 중국 손에 달린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지역 무역업자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해 미리 주문을 넣거나 밀수입을 시도하는 등 이완된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NYT는 덧붙이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동북아 주요국 당국자들과 접촉하며 한반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직후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이 유엔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재조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미중 외교장관회담에서 CVID 원칙을 강조했다.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이 받을 제재완화 및 경제지원은 전면적인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미중 외교장관회담이 이뤄진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식발표했다. 한 미국 전문가는 “외교와 통상은 별개의 영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와 통상을 연계하는 성향이 있다”며 “대내적 요인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에 가장 큰 요인이 됐겠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한미 군당국은 전날 8월 진행될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UFG 연습에 대한 유예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유예조치 발표와 함께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훈련의 폐지가 아닌 ‘유예’(suspend) 밝힌 건 북한 태도 여하에 따라 언제든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예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이전 단계로 즉시 복귀하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판문점에서 협상을 벌인 북미 실무단은 비핵화 및 체제보장 이행 순서에 대한 합의를 타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방미했을 때에도 김 부위원장은 비핵화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이후 본격적 비핵화 및 체제보장 이행을 위한 북미 실무협상도 어렵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당국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주 북미정상회담의 약속과 합의를 따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 후속회담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 대표단 명단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