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관련, 남북·북미 정상회담 구체적 이행 방법 마련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경제위기에 흔들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연착륙 시키기 위해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모였다. 우선적으로 다음 달 시행 예정인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추가 유예기간 확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청은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제3차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경제 문제·대북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화두는 경제계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였다. 이 국무총리는 “경제 사회 분야에 몇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기조를 연착륙시키고 실현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부작용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밀어붙이기 전략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국민과 중소기업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모순된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아직 성과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를 평가했다.
장 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이 저희의 노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일부 정책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는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지도 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목표로 한 것은 대기업, 수출중심으로 인한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일부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난 1년 성적표는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다.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1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소득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간 보호 무역 갈등 등 부정적인 외부요인은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한편, 당정청은 대북정책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김정은이 다시 중국을 방문하고 내일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로 국빈방문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 평화로 향해가는 대장정에 당정청이 하나가 돼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도 “국회에 남북특위 구성해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성과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남북특위는 입법권 예산지원 문제도 초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추진하겠다”고 당 차원의 계획을 전했다.
장 정책실장은 “올 하반기에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남북 협력 실천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공존과 번영의 기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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