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문가들은 오는 22일 공개되는 보유세 개편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 확대와 세율 인상을 적절하게 조합한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전망이다.
당초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공시가격 모두 손을 보는 방향이 맞지만 시장에 충격이 덜하도록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 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시장의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어 “시중에서 ‘똘똘한 한 채’로 표현되는 1인 1가구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연령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영 R&D연구소장는 “세금 자체가 직접적인 부담인 만큼 보유세 개편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것”며 “같은 맥락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정부의 고강도 규제 기조가 유지되면 시장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건설업황도 악화될 것”이라며 “경기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면 서민 생활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는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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